가족돌봄휴가 기간 유급 무급 신청 증빙서류

가족돌봄휴가 기간 유급 무급 신청 증빙서류  

 

 

목차
■ 3대 핵심분야 지원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가 위반 시 제재
■ 가족돌봄휴가 신청
■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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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3대 핵심분야에서 중점을 두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3대 핵심분야지원에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핵심분야 지원

정부는 저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의 3대 핵심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대 핵심분야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육아시간을 돌려드리겠습니다.

 

■ 단기육아휴직도입, 육아휴직 분할횟수를 2회 → 3회로 확대

■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도 시간단위로 유연하게 사용

■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 사용가능시기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개선

■ 소득 걱정없이 육아휴직 사용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상한인상검토

■ 아빠출산휴가기간 및 청구기한 연장, 분할 횟수 3회로 확대 등

 

2) 0~11세 유아동 누구나 이동가능한 돌봄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0~11세 교육돌봄 지원

■ 무상교육, 보육 단계적으로 실현( 25년 5세 이후 3,4세로 확대)

■ 유치원어린이집 기본 운영시간제공

■ 초등대상 늘봄학교 26년까지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대상확대

■ 영어과목 놀이식 프로그램으로 개발, 방과후과정에 도입확산

■ 출퇴근시간, 방학, 휴일등 틈새돌봄 보장

■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공급 대폭확대 등

 

3) 결혼,출산,양육이 메리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신생아우선공급신설 출산가구 연간 7만 호 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주택공급 확대

■ 신규택지발굴하여 신혼출산다자녀가구 최대 1.4만호 배정계획

■ 주택자금지원 대출소득요건 한시적 추가완화 등

■ 신혼출산가구 청약요건완화, 신규 출산가구 특공기회 확대 

■ 공공임대주택거주 중 자녀출산시 소득자산 무관 재계약허용. 넓은 평형으로 이주지원

■ 결혼 특별세액공제신설

■ 자녀세액공제 확대 기존 첫째아,둘째아,셋째아 15/20/30 → 25/30/40

■ 다자녀가정 인센티브 지속적으로 확대

■ 25~49세 희망 남녀대상 최대 3회 가임력 검사 지원, 생식세포 동결, 보존비 지원

■ 난임시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30%인하. 여성 1인당 출산당 25회로 난임시술지원 확대

■ 비급여필수약제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난임휴가 현재 3일(유급 1일) → 6일(유급 2일) 확대

■ 제왕절개 무료화 등

 

가족돌봄휴가 

1) 가족돌봄휴가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 등을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2 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는 이와 같은 사유가 있을 시 허용해야 합니다.

 

2) 휴가기간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장 최장 10일이며, 일단위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부담을 고려하여 가족돌봄휴가의 기간은 가족 돌봄 휴직 기간과 합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가족돌봄휴직과는 다른 정책입니다. 

 

 

3) 근속기간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으로 포함됩니다.

 

4)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계산되지 않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으로 통상 부여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위반 시 제재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신청받고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처우를 악화시킨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날, 돌보는대상의 가족 성명, 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연월일, 신청인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장 내에서 가족돌봄휴가신청에 관한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직, 휴가신청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3대 핵심분야지원부터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하루단위로 연 최대 10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가족 돌봄 휴가제도에 있어서 현재 일 단위가 아닌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모쪼록 저출산정책 전환에 대한 기반이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