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소득재산기준 금액 개편폐지논의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소득재산기준 금액 개편폐지논의

 

 

목차
■ 기초노령연금
■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 기초노령연금 금액
■ 개편폐지논의
■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 맺음말 

 

---

 

 

지난 2014년 7월부터 도입되어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올해 제도시행 10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7월 제도도입 초기에는 월 20만원에서 올해 월 33만 5천원으로 인상됐고, 

총 수급자도 2014년 기준으로 435만명에서 올해 2월 기준으로 660만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초고령화, 초저출산, 저성장 등이 지속되면서 기초노령연금의 재정부담이 커지다보니 제도의 개편, 폐지논의가 일부 주장되고 있습니다.

최근 논의되는 기초노령연금 개편폐지논란, 수급자격, 나이, 소득재산기준, 월 지급액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

만 65세 이상이면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라면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의 보다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연금으로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격이 존재합니다. 

 

1. 나이 : 만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수급자격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의 취지상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보니 만나이로 6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소득재산기준 : 매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정해지고 선정기준액 이하여야지만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기초노령연금 소득기준은 가구의 형태별로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13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340.8만원 이하여야지만 2024년 선정기준액을 만족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시 재산의 일부가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되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월소득환산액을 더하여 계산됩니다.

상시 근로소득에서 110만원을 공제한 후에 30% 추가공제를 하여 계산되며, 기초노령연금을 위한 월소득평가액에서 합산되는 기타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됩니다.

월재산 환산액 계산시,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가액이 더해져서 계산되다보니 일반재산 계산시에는 공제되어 이중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으로는 대도시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5백만 원이 기준입니다. 

 

■ 월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월재산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 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3. 직역연금 : 다음과 같은 형태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본인 또는 배우자라면 기초노령연금을 중복해서 수급받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이 해당되며, 이 경우에도 본인 및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금액

기초노령연금은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지 않도록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합니다.

2023년 대비 3.3% 인상된 금액으로 단독가구 최고 334,810원, 부부가구 최고 535,680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 2024년도에 3.3% 인상된 것은 정부의 물가예상이 3.3% 인상될 것으로 예측하였기 때문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공적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보니, 수급액이 인상되는 만큼 정부의 재정부담도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 이번 2024년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이하여 현제도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을 두고 심포지엄이 있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개편폐지논의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는 기초노령연금 소관기관인 보건복지부 주최로 기초연금제도 10주년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기초연금 10년의미와 성과 라는 주제로 도입취지에 걸맞게 노인빈곤개선 효과가 있었다는 분석은 물론이고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기초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향후 기초노령연금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최저소득보장연금으로 개편,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폐지, 전체에 지급하는 보편적 기초연금도입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노인의 기준을 70세로 올리는 것을 사회적으로 논의하여 기초연금 수급연령을 상향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수급자 규모를 축소하고 기초연금금액을 인상하자는 목표와 지속적인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비기여방식의 노후소득보장급여강화 등의 논의가 지속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만 65세 이상의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서류 :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맺음말

초고령화사회가 지속되면서 기초연금은 사회빈곤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맞습니다.

다만, 기초연금수급자가 점차 증가하고 재정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의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해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