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정조건 지원금혜택 양육비선지급제

2024년 한부모가정조건 지원금혜택 양육비선지급제

 

 

목차
■ 2024 한부모가정조건
■ 소득기준표
■ 한부모가정, 청소년한부모가정 지원금혜택
■ 양육비선지급제
■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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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월 여성가족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양육비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나와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한부모가정조건, 지원금혜택 등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한부모가정조건

한부모가정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부 또는 모가 홀로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에서는 부 또는 모의 나이를 기준으로 25세 이상일 경우 한부모가족, 24세 이하일경우 청소년한부모가족으로 나뉘어져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나이 25세이상)	청소년한부모가족  (부 또는 모의 나이 24세이하)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024 한부모가정 소득기준표

한부모가족의 지원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 조손가구, 연령초과 자녀기준의 소득액기준은 상이합니다. 

 

 

 

한부모가정 소득기준에 있어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 보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계금액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소득환산액 : (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2024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한부모가정, 청소년한부모가정별로 지원금, 지원혜택이 다릅니다.

우선,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5세 이상인 경우의 한부모가정 지원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혜택
아동양육비	18세미만 아동 1인당 월21만원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	5세이하의 아동의 경우 부모 나이에 따라  월 5만원~ 10만원 추가지급
아동교육지원비	중고등학생자녀 1인당 학용품비 연 9.3만원 지원
생계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구당 월 5만원 지원

 

 

추가 아동양육비의 경우에는 부 또는 모의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3가지 경우로 월 지원금이 상이합니다.

1. 조손 및 35세이상 :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지원

2. 25세이상 ~ 34세이하 : 5세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지원

3. 25세이상 ~ 34세이하 : 6세이상 ~ 18세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지원

 

 

2024 청소년한부모 지원혜택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4세 이하인 경우에는 청소년한부모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단의 4가지 지원금혜택 외에도 어린이집이용지원, 건강진단 등을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한부모 지원금혜택
아동양육비	자녀 1명당 월 35만원(2세이상 자녀) 또는 월 40만원 (0~1세 영아)
교육지원비	학적유지를 위한 지원, 교육비지원, 검정고시지원,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지원
검정고시 등의 학습지원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학원비, 교재비, 학용품비, 교통비, 교육구입비 등을 지원
자립지원촉진수당	월 10만원 한도로 청소년 부 또는 모가 자녀양육을 하며,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금 학업, 취업활동 등을 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수당

 

 

 

양육비선지급제

정부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으로 중위소득 75%이하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을 중위소득 100%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부모가정에 있어 자녀양육을 하지 않는 쪽에서 미지급하는 양육비에 대해서 , 정부가 먼저 지급을 해주고, 

비양육자로부터 차후에 받아내는 양육비선지급제도를 촉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20만원 추가양육비지원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규모는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의 1.3만가구, 미성년자녀 1.9만명으로 추정됩니다. 

 

 

맺음말

2024 한부모가정조건, 청소년한부모가정조건, 한부모지원금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육비선지급제에 대한 양육비회수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해야할 것으로 보이며,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또한 사각지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