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휴무일 대형마트의무휴업폐지 평일전환

이마트휴무일 대형마트의무휴업폐지 평일전환  

 

목차
■ 대형마트의무휴업
■ 대형마트의무휴업 소비자인식조사
■ 대형마트의무휴업폐지 찬성의견
■ 대형마트의무휴업폐지 반대의견
■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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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무휴업 과연 폐지가 될까요? 

2024년 1월 22일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그간 적용되었던 의무휴업규제 법 조항삭제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대형마트의무휴업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월 2회 휴일, 밤 12시에서 오전10시까지 영업시간제한, 위반시 과태료 최고1억원

규정으로 대형마트의무휴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무휴업 소비자인식조사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에서 2024년 1월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대형마트 규제완화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습니다.

이 결과, 76.4%가 규제폐지또는완화, 23.6% 규제유지로 각각 찬성과 반대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대형마트의무휴업폐지 찬성의견

실제로 대형마트가 월2회 의무휴업을 시행하면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의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경쟁해야할 대상은 오프라인의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유통시장 확대로 범위가 달라졌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주말에 장보기가 제한적이다보니 맞벌이부부의 주말장보기가 불편하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히려 대형마트의무휴업 규제로 인해 소비자의 편익은 줄어들고 전통시장매출과의 관계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대형마트의무휴업폐지 반대의견

전통시장이 포함되어 있는 골목상권을 지켜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이미 자본면에서나 규모면에서 경쟁이 되지 않는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상황에서 대형마트의무휴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최소 지원책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으로써 작용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2019년, 대형마트 매출액은 전년대비 3.1% 감소하였으며, 코로나이후 소상공인 매출액은 3.2% 가 감소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됨을 볼 수 있습니다.

 

 

 

맺음말

2024년 1월, 생활규제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의무휴업규제완화에 대해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전통시장과 영세소상공인들을 보호해야할 의무도 있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간의 균형을 맞추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