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준조세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시행시기

2024년 준조세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시행시기

 

목차
■ 준조세
■ 준조세종류
■ 2024년 준조세 8개 경감
■ 2024년 준조세 24개 부담금구조조정
■ 준조세폐지감면 시행시기
■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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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월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준조세 32개 의 부담금을 폐지감면 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준조세

준조세란 진짜 세금은 아니나 세금처럼 납부해야하는 부담금을 말합니다.

2002년 1월부터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준조세종류

준조세에는 어떤 종류의 세금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준조세의 경우에는 91개의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총 24조 6천억원에 이르는 세금금액으로 ,  대표적인 준조세로는 영화발전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 국제교류기여금 등이 해당됩니다.

 

대표적인 준조세	영화관람료 3%
	담배 20개비당 841원
	해외여행시 1만 1천원 출국납부금
	여권발급시 1만 5천원

 

 

 

2024년 준조세 8개 경감

8개의 준조세 폐지 및 감면대상	영화관람료 3% 폐지
	전기요금 전력기금부담금 단계적으로 1%p인하
	항공요금 출국납부금 4000원 인하
	출국납부금 면제대상 확대(2세 → 12세)
	복수여권발급 국제교류기여금 3000원 인하
	단수여권발급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여행증명서발급 국제교류기여금 면제
	자동차보험료 피해지원사업분담금 요율 3년간 50%인하

 

 

 

2024년 준조세 24개 부담금구조조정 

24개의 부담금에 있어서 폐지 또는 감면으로 구조조정이 될 예정입니다.

 

24개 준조세 폐지 및 감면대상	분양사업자 분양가격 0.8%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개발사업시행자 개발부담금 수도권50%감면, 비수도권면제
	경차소유자 환경개선부담금 영세자영업자 50%인하
	폐기물소각매립 폐기물처분부담금 연매출 600→ 1000억원 확대
	농지전용시 농지보전부담금 30% → 20% 요율완화
	껌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제외

 

 

이외에도 실효성은 낮지만, 관행적으로 준조세 부담금으로 유지되고 있는 13개의 부담금도 전면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준조세폐지감면 시행시기

출처 : 기획재정부

이번 준조세 전면개편의 시행시기는 시행령개정으로 2024년 7월부터 시행예정이며, 폐지부담금에 대한 법률개정안이

마련되면 2024년 하반기 중, 국회제출될 예정입니다.

 

 

 

맺음말

그동안 실효성은 낮으면서 관행적으로 존치되어 있던 준조세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전면개정 이외의 준조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부과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준조세폐지감면으로 인한 세금공백의 충당부분에 대한 정책마련을 해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