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병원갈때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확인의무화 모바일건강보험증발급방법

2024년 5월 병원갈때 신분증 챙기세요! 신분증확인의무화 모바일건강보험증발급방법

 

목차
■ 2024년 5월 20일 병원, 약국방문 신분증 지참
■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4항
■ 신분증확인하는 이유
■ 신분증종류
■ 본인확인 예외대상
■ 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방법
■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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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약국에 가서 진료, 처방약을 받을 경우에는 본인확인절차에 따라, 신분증확인이 의무화됩니다. 

이는 기존에 타인의 건강보험자격을 도용하여 요양급여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제시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4년 5월 20일 병원, 약국방문 신분증 지참

초진, 재진여부에 따르지 않고 5월 20일부터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여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여부확인 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의 확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12조 4항

요양기관은 가입자 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증, 신분증명서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4항의 신설개정안에 따라 본인확인강화제도가 실시됩니다.

 

 

 

 

신분증확인하는 이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본인확인강화제도가 실시됩니다.

①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한 안전한 의료진료를 위함

② 건강보험 무자격자 등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함

③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함

④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

 

 

신분증종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물신분증이 아니더라도 모바일건강보험증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또한 가능합니다.

상기 제시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남아있어야 신분증확인시에 인정됩니다.

 

 

본인확인 예외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확인 없이 기존 주민등록번호로 자격확인 후에 진료접수가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만 19세미만	진료의뢰, 회송환자
6개얼월이내 요양급여를 받은 재진환자	응급환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포함 약국에서 약제를 지급받은 자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의 경우

 

 

 

 

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방법

모바일건강보험증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어플을 다운받은 후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또는 QR코드 인증으로 실물신분증 대신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발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글플레이스토어 → 모바일건강보험증 어플 다운로드  → 개인회원  → 약관동의, 개인확인  → PASS,문자인증  

 

단, QR코드 인증이 되는 병원은  아래종류의 병원에 한해 시범운영됩니다.

일산병원, 미래병원, 이동욱내과의원, 위드병원, 대구삼선병원, K마디병원, 유니온신경과의원

힘센병원 등 대구광역시소재

참조은산부인과의원, 구미현대병원 등 경상북도소재

 

 

맺음말

2024년 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되어 신분증확인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진, 재진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절차이다보니 병의원 이용시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