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녹색투자 420조원규모 금융지원 확대방안

 정부, 녹색투자 420조원규모 금융지원 확대방안

 

 

목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 녹색투자확대방안 
■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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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19(화) 금융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지구 곳곳에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보니, 지구온난화의 원인 중의 하나인 온실가스배출을 감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

1. 2030년까지 총 420조원의 정책금융공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미래에 더 많은 자금수요가 예상되는 부분이다보니 2030년까지 총 42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책금융기관의 연평균 녹색자금 공급량을 직전 5개년의 평균대비 67% 확대하여 공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2. 은행권출자 총 9조원규모의 미래에너지펀드조성

신규로 미래에너지펀드를 총 9조원규모로 신규 조성할 예정입니다. 재생에너지 설비증설과도 관련하여 금융수요 160조원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조달될 수 있도록 자금의 공급예정이라고 합니다.

 

 

3. 기후기술분야 약 9조원규모 투자

지구온난화로 인해 미래 먹거리개발이 시급하게 진행되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기업은행과 시중 5개은행인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의 출자로 민간자금을 매칭하여 기후기술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4.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제도정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여신적용을 도와주는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녹색여신 관리지침은 아직까지 가칭이며, 정확한 사업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녹색투자확대방안 

1.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고도화

그동안의 녹색에 대한 기준정립을 다시한번 정립하여 확고하게 하고, 녹색투자를 촉진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2. 기반마련

기존 녹색투자에 대해 소극적인 기업들과 금융기관의 녹색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녹색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3. 2027년까지 민간 녹색투자를 총 30조원 확대

녹색채원, 융자 등의 정부지원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의 녹색수출펀드도 신설할 예정이며, 녹색기업에 대한 보증지원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4. 배출권거래제

파리기후변화협약으로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한국은 2030년 온실가스배출 전망치 대비 37% 감축이 목표로,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시장활성화등을 수립 활설화할 예정입니다.

 

 

 

맺음말

지구온난화를 멈추기 위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과 저탄소국가로의 탄소중립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할 때입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적용의 정립이 확고해지고 확대되어 적용되면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저탄소경제국가가 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