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지급기준 계산기

퇴직금중간정산 사유 7가지 지급기준

 

 

목차
■ 퇴직금 중간정산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및 필요서류
■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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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퇴직금계산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부양가족의 의료비 등 퇴직급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라고 하는 7가지 지급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및 필요서류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본인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의 근로자이며, 근로자 세대원이 전원 무주택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의미하다보니, 배우자라 하더라도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구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택구입방식에 있어서는 주택신축, 경매낙찰, 주택구입 모두 가능합니다. 등기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후 1개월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구입주택에 대한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 주택구입여부 확인서류(건축설계서, 낙찰허가결정문, 부동산매매계약서, 대금지급기간통지서, 착공신곺리증 , 건축허가서 등)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 근로기간동안 1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목적의 전세금이다보니 전세금, 보증금, 월세보증금도 포함이 되며, 동일한 주거지에 대하여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증액없이 단순히 계약연장만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과세증명서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확인서류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금 지급영수증사본 등)  

 

 

3) 근로자가 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가족의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부담하는 경우

근로자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요양기간은 입원치료, 통원치료, 약물치료기간도 포함되며,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산정시 직전년도 임금총액으로 산정합니다. 

 

■ 필요서류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지출의료비 확인서류 (영수증, 진료비청구서, 진료비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원천징수영수증,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 급여명세서 

 

4) 5년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하는 날로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결정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필요서류

· 법원의 파산선고문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5) 임금피크제도입으로 임금이 감소된 경우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등을 통해성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필요서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임금피크제 실시여부 확인서류

·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급여명세서

 

 

6) 소정근로시간 1일1시간 또는 1주 5시간이상 단축하는 경우

고용주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7) 재난재해 발생의 경우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배우자,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15일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으로부터 새로 계싼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방식은 퇴직금 계산법과 동일합니다.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재직일수 / 365일) 로 퇴직금 중간정산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1일평균임금은 신청전 3개월임금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맺음말

근로자가 위와 같은 사유등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가 중간정산의 신청을 승낙하지 않는다면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다보니 사업장별로 사전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여부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