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세청 주식과세금 도서출간 국내외주식세금종류 세율계산 절세방법 총정리

2024 국세청 주식과세금 도서출간 국내외주식세금종류 세율계산 절세방법 총정리 

 

목차
1. 2024한권으로 OK 주식과세금
2. 국내외주식세금종류
3. 주식세금 절세방법
4. 맺음말

 

---

국내주식, 국외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주식관련된 세금 또한 어떻게 세율이 적용되고 어떠한 종류의 세금이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국세청에서는 2024년 5월 주식 관련기본정리, 세금종류, 과세방법 등을 정리한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2024 한권으로 OK 주식과세금 도서로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입니다.

도서소개 및 주식세금종류, 세율계산, 절세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한권으로 OK 주식과세금

국세청에서 발간된 2024 한 권으로 OK 주식과세금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포스팅 하단에도 원본파일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주식거래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부터 주식을 취득, 보유, 처분하게 되면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실질적인 사례들을 바탕으로 납세자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장 : 주식 등 과세이해를 위한 기초지식 (주식개념, 종류, 상장, 절차, 매매계약체결 등)

·  제2장 : 주식등 양도소득의 이해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판정,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등)

·  제3장 : 주식등 거래 관련 기타 세금 (증권거래세, 지방소득세, 증여세, 국외전출 양도소득세 등)

·  제4장 : 파생상품 양도소득의 이해 (파생상품, 양도취득시기, 가액, 양도차익산정, 신고기한 등)

·  제5장 : 배당소득의 이해 (배당소득세,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상장주식보유 배당금지급 등)

·  제6장 : 주식의 평가 (주식평가기준, 방법, 시가, 시가 없는 경우 등)

·  제7장 : 주식 관련 조세특례 (ISA, 벤처기업출자 등)

·  제8장 : 절세꿀팁모음 (양도소득세, 증여세, 기타 주식세금 절세방법)

·  제9장 : 자주 실수하는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사례 (세율잘못적용사례, 양도세율미적용사례, 누진세율미적용사례 등)

 

2. 국내외주식세금종류

국내외주식을 취득, 보유, 처분단계에 있어서 3가지의 세금종류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2-1. 배당소득세

■ 배당소득세 :  법인주식에 투자하여 출자비율에 맞추어 받을 수 있는 이익, 잉여소득

 

■ 배당소득세계산 시 배당가산방식 : 배당소득+배당소득+배당가산율(11/100)

배당가산방식의 경우에는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의 경우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됩니다.

 

■ 세금감면 : 배당소득세는 다음의 경우에 비과세, 감면, 분리과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비과세 - 우리 사주조합원의 지급배당, 조합의 출자금배당, 녹색투자신탁배당, 저축지원배당 등의 경우

감면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 영어조합법인의 배당,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의 배당,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감면

분리과세 - 영농조합법인의 배당,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 부동산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 등의 경우

 

2-2.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 주식 양도 시에 발생하는 세금으로 원칙적으로 양도자가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한국거래소 등을 통한 거래에 있어서는 신고납부의 의무가 양도자가 아닌 한국예탁결제원 등이 됩니다.

 

■ 신고기간 : 상반기(1.1~6.30) 7.1~8.31 / 하반기(7.1~12.31) 다음 연도 1.1~2.28

 

■ 세율 

구분		종전 (%)	2023년 (%)	2024년 (%)	2025년 이후 (%)
유가증권 (코스피시장)	증권거래세	0.08	0.05	0.03	0
	농어촌특별세	0.15	0.15	0.15	0.15
코스닥시장		0.23	0.20	0.18	0.15
코넥스시장		0.10	0.10	0.10	0.10
K-OTC		0.23	0.20	0.18	0.15
비상장주식,상장주식장외거래		0.43	0.35	0.35	0.35

 

2-3.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 :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으로 국내주식, 국외주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범위에 있어서 주식, 출자지분을 포함하며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도 포함됩니다.

 

■ 양도소득세 국외주식 : 외국법인이 발행하며 국내 증권싱장에 상장되어있지 않은 주식, 국내법인이 발행하고 외국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해외상장지수펀드인 ETF를 매도할 때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발생됩니다. 

 

■ 계산방법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차감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세율

구분			세율 (%)
국내주식등	중소기업	소액주주	10
		대주주	20~25
	중소기업외	소액주주	20
		대주주, 1년이상보유	20~25
		대주주, 1년미만보유	30
국외주식등			20

 

 

2-4. 증여세(상속세)

■ 계산방법 : 증여재산가액산정 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합산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증여재산공제, 감정평가수수료 차감한 증여세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간의 누계한도액)

증여자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존속	기타친족	기타
증여재산 공제한도액	6억원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X

 

■ 증여세 세율 및 누진공제금액

과세표준	1억원이하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	X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3. 주식세금 절세방법

주식세금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절세방법을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손실활용 :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상계하여 주식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 양도소득세 계산 시 기본공제 1년간 250만 원 한도를 사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연도별로 손익을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법도 활용해 보세요. 

■ 증여재산공제 활용 : 증여재산공제한도 배우자 6억 원, 성년자녀 5천만 원 한도를 활용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4. 맺음말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식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식을 이전, 보유, 처분하는 단계에 있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세금의 종류에 대해 숙지하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2024 한권으로 OK 주식과 세금](1).pdf

6.18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