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조건 혜택 확인방법

2024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조건 혜택 확인방법

 

목차
■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조건
■ 차상위계층 혜택
■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 맺음말

최근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취약계층의 노인들의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하였습니다. 삼척시에서 2022년부터 추진된 사업으로 삼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임플란트 시술비용 중의 본인부담금 70%를 지원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2024년 차상위계층 소득기준 조건 정부혜택 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의 빈곤층에 해당하며,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면 차상위계층 조건에 해당합니다. 

빈곤층에 대한 복지혜택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연계지원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확인은 기초생활보장팀에서 하며, 최종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결정이 통지되면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 조건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기준입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인 2,228,445원의 50%인 1,114,222원 이하에 해당해야지만 차상위계층 조건 소득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가구별 인원수에 따라서 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월)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4,257,497

 

차상위계층 조건 중 , 소득기준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적용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조건을 충족하면 생계, 의료, 교육, 주거돌봄, 문화법률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더라도 신청대상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보니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생계지원

■ 기부식품등 제공

■ 아동급식지원

■ 양곡할인

■ 영양플러스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 차상위 자활근로

■ 희망복지지원단 관리사업

■ 차상위계층 통신요금감면

■ 학교우유급식

■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 전기요금할인

■ 도시가스요금 경감

■ 열요금감면

■ 미소금융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2. 의료지원

■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 영유아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역 지원사업

■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지원  등

 

3. 교육지원

■ 국가장학금

■ 다자녀장학금(3자녀이상)

■ 대학생 근로장학금

■ 파란 사다리

■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드림장학금)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

■ 평생교육 바우처지원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등

 

4. 주거 돌봄 지원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 농촌집 고쳐주기

■ 가사간병 방문지원

■방과 후 보육료지원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 언어발달지원

■ 장애아 가족양육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등

 

5. 문화법률 등 기타 지원

■ 과학문화바우처

■ 통합문화이용권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스포츠강좌 이용권 

■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등 

 

차상위계층지원사업.pdf

7.18MB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차상위계층 대상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 모의계산 → 국민기초생활보장 → 기본정보, 소득정보, 재산정보, 의료급여정보 입력 →  결과보기 클릭

 

 

단, 말 그대로 모의계산이다 보니 결과를 확인하시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차상위계층 소득기준부터 조건, 확인방법, 혜택 등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당 계층에 포함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에게 맞는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